[법학]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보험자의 보상책임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그 화재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위험보편의 원칙)(상법 제683조).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이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상법 684조). 상법의 이러한 규정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와도 균형

제3자는 통상 “손해가 있다면, 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에서 지명하는 대로 보험수익의 수령자로 지명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권이나 저당권이 없이는 지불능력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장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수익금의 양도는 추가적인 피보험자로 지명되는 것에 가장 가까운 대안이다. 단지 소송상의 채권(수익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안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포함하는 완전한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부는 동일하지 않다편무계약(↔쌍무계약): 보험자만이 보험계약자에게 사고보상이나 관련 서비스를 공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약속을 한다.조건부계약: 우연한 보험 사고의 발생과 함께 보험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대한 준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령에 지켜야 할 필수적 의무를 준수할 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성립함부합계약: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체결, 기술성과 공동체성으로 인해 정형성이 요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한편 어떠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해 힘을 부여할지는 궁극적으로 입법사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자나 또는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는 부여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권리가 획일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어떠한 생활상의 이익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것인지, 그것을 누구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며, 그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채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는 제조․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구입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므로 실제적인 세금부담은 구입자가 되는 것이다.▶ 간접소비세(簡接消費稅; indirect consumption tax) 간접소비세는 소비세 또는 내국상품세라고도 하며, 국내에서 생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