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업이전(영업양도와 합병 등)과 단체협약의 효력(노동법)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벤처기업과 법률관계, 교원단체와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분석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1. 기업합병1) 유형2) 계약당사자3) 합병절차2. 경영권 등 인수1) 회사 경영권 인수2) 사업부분의 양도Ⅳ. 벤처기업과 법률관계1. 코스닥등록법인의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존립과 관련된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사항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3.7.22, 2002도7225) 또한 이를 사유로 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사용자의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訴를 제기해야 한다.② 해고예고기간(근로기준법 제26조)과 관계- 근로자대표에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여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법투쟁ㄱ. 준법투쟁의 의의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통제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거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ㄴ. 준법투쟁의 종류연장근무거부 -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일제휴가 - 연차유급휴가․월차유급휴가․생리휴가․점심시간 일제사용 또는 병가를

사업장별 직원 및 가족대상 문화회관 및 주말농장 등 운영기타지원제도 : 장기근속자 포상, 해외여행 실시 등3. 단체협약현대자동차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이하 “조합” 이라 한다)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 정신에 따라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