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영업양도(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

근로자들은, 삼미와 창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임에도 자산매매계약으로 위장하여 자신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인 창원은 신청인들을 고용 승계하는 방법으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다만 구

다양한 판례 모음(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고용보험 관련 판례, 특허재판 관련 판례,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제조물책임법 PL 관련 판례)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Ⅱ. 고용보험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판례 56. 판례 6Ⅲ. 특허재판 관련 판례1. 판례 12. 판례 23. 판례 34. 판례 45. 판례 56. 판례 6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관련 판례1.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노동법)1. 양수인의 법적 지위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대해서만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합병과 근로관계* 근로관계 종료후 근로자 보호* 해고의 제한 (부당해고구제절차와 효력)Ⅰ. 서설1. 해고의 의의개인주의적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사용자는 그의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이론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평등한 인격자로서 서로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이 성립시킬 수도 있고

사업이전 후 양도하는 기업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② 영업의 일부양도 내지 분할 이후 승계회사로 승계되는 조합원들의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③ 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도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복수노조 설립금지규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④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강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