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의기본원리

민법(萬民法)’이 발달하였다. 또 공법 사법 어느것에나 제1인자들(프린켑스)의 권위가 존중되었다. 2세기 무렵이 법학의 전성기였다고 하겠다. 제3기는 이로부터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까지로서, 제국(帝國)이 변질하여 해체되는 시기이다. 이때 테오도시우스 2세, 유스티니아누스 1세에 의해서 로마법대전의 편찬이 이루어졌다. 그 후 로마법은 중세 유럽으로 계승되어 각국에 영향을 미쳤으며, 근대 시민법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의 지

민법, 형법 이 세 종류의 법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의 법들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래들을 따라 세종의 법과 정치를 알아가 볼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즉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또한 헌법이란 앞서 정의한 의미 외에도 자유주의 원리

민법(Zivilrecht)이라 한다. 시민사회는 자체의 모순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운 형태의 법질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사회법(Sozialrecht)으로 나타났다. 1. 시민법의 원리와 그 비판 1) 시민법의 형성과 의의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시민사회란 봉건사회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부르주아계급)이 혁명을 통하여 건설한 새로운 시대의 역사적 산물이었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상품교환

민법의 근간이 된 기본(?) 법들을 살펴볼 때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지우므로 이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서구 근대계약법상의 일반원리인 과실없으면 책임없다(Keine Ersatzpflicht ohne Verschulden.)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효과도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II. 로마법 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민법과의 공통점과 차이

기본권과 헌법원리, 특히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은 「헌법」으로서 행정법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정법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제1단계 모델에서 부득이 법률 차원에 한정되었던 행정법이 이제는 헌법 차원까지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인식에 의거하여 확장된 행정법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행정법의 사고지평을 법률 차원에서 헌법 차원에까지 확대함으로써 행정법학에 대한 방법론적 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