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대하여 (사납금 미납 사건 판례 중심 검토)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 요지
Ⅲ. 판례에 대한 법적 검토
본문내용
Ⅲ. 판례에 대한 법적 검토
1. 절차적 정당성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2명으로 구성하여…’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해 노측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근로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의 여부이다.
대법원은 1993.11.9 판결(93다35384)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측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징계위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법령 등의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회사가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피고회사의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적법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여기서 과장급 이상이라면 사실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징계위원이라고 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노측 징계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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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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