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계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 . 33A. 논의과정 . 33B. 공익위원 최종안 제시와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 . 34C. 2001년 2월9일 사회협약 . 363) 2003년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 37(3)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371) 노조전임자

Ⅰ. 序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23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여 총파업을 예고하였으며, 한편 진보적인 몇몇 의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무원교원의 노조 조직 및 가입을 배제한 5조 삭제), 공동발의 의원 20인(대표의원

노사관계 모범기업을 발굴2) 경영계 측면(1) 종업원 참여를 통한 참여경영을 발전(2) 인적자원 관리의 혁신(3) 기업경영에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제고(4) 경영계의 국가수준, 산별 업종별 수준, 지역수준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향상(5)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3) 노동계 측면(1) 구조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전략을 재정립(2) 분배협상 중심에서 생산협력 중심으로 전환(3) 노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4) 상급단체의 역량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노동계는 꾸준히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노동법의 독소조항 개정 및 노동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참가하고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⑤ 노동법의 개정으로 노조의 해산절차없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개인적으로 산별

노조의 역사성과 협조적 노사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 기업의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노동조합 재정자립의 취약성 등으로 기업별노조인 경우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전임자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노동법 개정시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는 입법을 했음에도 노동계의 반발과 법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10년간 그 적용을 유예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