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직 경찰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은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시대적 그리고 국민적 요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그리고 지리적 조건에 합당한 자치경찰시대를 갈망하고 있다. 지방화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정부와 국가경찰조직인 경

국가의 경찰제도는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 정립되며, 그 사회의 전통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기능 또한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

경찰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즉 고대사회 이래 ‘경비’는 ‘민간경비 시대→공ㆍ사 경비 개념의 미분화 시대→공경비 시대→공ㆍ사 경비 병행 시대’로 발전하여 왔다.근대에 이르러 공경찰 제도가 확립될 즈음, 자기보호 내지는 자구(自救) 사상을 기초로 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와, 국가보호 내지는 국가 기능을 토대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의 양대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민간경비 제도도 전자의 체제 하에서는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 김계동, 남북한 체제 통합 : 이론과 실제, 국제정치학회 학술 대회 발표 논문, 1996◈ 박기덕 외, 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 1995◈ 서원우, 미국의 연방공무원의 배상책임법제, 미국헌법연구 제2호, 미국헌법학회, 1991◈ 이석호,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화론과 근대성, 도서출판 동인, 2001◈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3집 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관한 비교 연구◈ 홍민식,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오늘과 내일, 세계문화포럼, 2007

자치론광역행정의 필요성사회, 경제권역의 확대- 교통,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 교육수준의 향상에 의해생활환경의 변화, 통근권 통학권의 확대, 새로운 생활권의 형성사회, 경제권역이 행정권을 넘어서 확대 괴리된 생활, 사회, 경제권을 일치시킬 필요성(2) 도시화의 진전- 대도시의 근교지역 흡수로 광역도시권이 형성주거지역의 확산, 인구의 과밀화, 도시권 확대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의 필요성(3) 균형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