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에 따른 보호방안

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학 제11호, 2000.12, 53면.본고에서는 비정규직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 23조에 의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체적 법리(또는 입법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근로

노동자>기준정규 노동자비정규 노동자사용자단일 사용자불확실 / 이중적계약기간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고용임시적 기간제고용노동시간 / 노동일수전일제 (full-time)단시간 (part-time)능력개발특정기업개인적 책임노동권 보호법률 / 단체협약 / 노사협의개인적 책임기업복지특정기업혜택결여사회보험기업책임개인책임 / 부분 수혜2.비정규직의 유형1).직접고용형태직접고용이란 사용자가 고용주체가 되어 직접 근로자와 근로계약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

비정규직근로자 문제가 이미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정규직 근로형태 및 유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둘째, 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 원인을 단순히 IMF 외환위기에 따른 노동유연성의 필요성 증대와 법률적-제도적-정책적 미비에 따른 문제점에서만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결 방안 또한 어느 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비정

노동계에서 발표한 통계를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비정규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시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파견근로, 사내하청, 단시간근로 등 그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