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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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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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부의 녹색성장의 정책내용, 해외의 녹색기술 개발 현황, 녹색 대한민국의 현황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 녹색산업에서 중점육성해야할 분야와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과제를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녹색성장이란?

Ⅱ. 녹색성장의 3대 요소

Ⅲ.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1)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2)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 필요
3)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4) 글로벌 친환경 수요에의 대응 필요

Ⅳ.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내용
1) 비전체계
2) 10대 정책방향

Ⅴ. 해외의 녹색기술 개발현황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EU
5) 중국

Ⅵ. 녹색 대한민국의 현황
1) 한국의 생태발자국과 생태역량
2) 에너지 소비 현황
3) 우리의 소비자 의식
4) 한국의 녹색경쟁력 진단
5) 신성장 유망 녹색산업 현황

Ⅶ. 우리나라 녹색산업에서 중점 육성해야 할 분야
1) 그린에너지 생산·저장용 부품소재와 생산설비
2)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섬유제품 등 친환경 제품
3) 제품 경량화·고성능화용 부품소재
4)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형 생산설비

Ⅷ. 성공적인 녹색성장을 위한 개선과제
1) 녹색 기술과 저탄소 사회의 병행
2) 녹색 혁신역량 강화
3) 산업계 및 국민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필수적 요건
4) 녹색 신시장 창출
5)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6) NGO 등과 연계를 강화
7) 탄소 시장 육성
8) 녹색산업 관련 주요 기술 및 상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9) 기존산업 그린화로 친환경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 지향한다.
10) 녹색 신성장동력 육성한다.
11) 선진국과 협력, 원천기술 확보한다.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Ⅲ. 녹색성장의 추진 배경

1)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 필요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국가에 대한 비관세장벽 등의 무역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진국들은 2008∼2012년 기간에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년 발리로드맵에서는 2012년 이후에도 선진국 및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협상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이행의무가 아직 없지만, 점진적으로 이행의무 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과 기술개발 지연 시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 각국은 국제환경협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환경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EU는 제품의 설계, 생산, 사용, 폐기 및 재활용 등 제품 전 과
정(Life Cycle)에 걸친 강력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 필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에너지 원단위 및 CO2 배출 원단위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증가율은 2000~2005년 기간 동안 OECD 평균보다 6배 높은 98.7%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도 2000~2004년 기간 동안 69.5%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원단위는 2006년 현재 0.3으로 일본의 약 3배, 독일의 약 2배로 높은 수준이고, CO2 배출원단위도 2005년 현재 0.7로 일본의 약 3배, OECD 평균(0.47)의 1.5배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및 환경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KIET 산업연구원, ｢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과제｣
•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녹색 기술력 확보와 인력 확충｣ (2009)
•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녹색경제의 등장｣ (2009)
• 현대경제연구소 ｢녹색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 (2008)
• 문화체육관광부, ｢녹색부국으로 가는길｣ (2008)
• 삼성경제연구소,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 기후변화대책기획단,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 녹색성장위원회, http://www.greengrowth.go.kr/
• 국가정책포털, http://korea.kr/
• 헤럴드경제,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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