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유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구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2)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①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예컨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시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
단체협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실무적 이슈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단체협약의 종료사유는 유효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목적의 달성, 당사자의 변경 등이 있다.2. 유효기간의 만료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노조법 제32조).■ 특약이 없는한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노조법상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Ⅰ. 들어가며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Ⅰ. 들어가며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
단체협약의 종료와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1. 들어가며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한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이라는 집단적 거래를 통하여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 볼 때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노사공동결정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노사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여 주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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