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공정공시의무의 발생요건(상사법)

공정공시제도로 인해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 투자자의 신뢰성 제고,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정공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용하거나 고의로 오용하는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공시규정과 합치시키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관련 규정에 공정공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증권거

법원은 불공정성 판단기준으로, 매매가격, 수수료율, 기대이익의 대등성, 헤지구간,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들을 다음과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ⅱ) 매매가격과 지위의 전도대법원은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0905 판결참조).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

상법총칙 - 상법(商法)이란크게 상법은 형식적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2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먼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을 살펴보자.1. 형식적 의미의 상법상법은 형식적인 뜻으로 파악하면 상법이라 이름 붙여진 제정법, 즉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법이라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상법은 제1편 총칙(상 1~45조), 제2편 상행위(상 46~168조), 제3편 회사(상 169~637조), 제4편 보험(상 638~739조), 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규상, “현저한 소액다수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8권 1호, 79면 이하 참조.또한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수해로 인한 재해배상청구나 부당한 행정조치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된다.증권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증권투자가 대중화됨에 따라 증권투자와 관련된 부실․허위공시, 부실 회계감사,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하여 다수

법은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의 2주 전에 이사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인에 대한 사전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제191조의10 제2항), 소수파주주가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직접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이사후보자의 사전공시의무화로 인하여 집중투표제가 허용되는 회사에서도 소수주주에 의한 사외이사의 선임이 어렵게 되었다. 즉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집중투표의 청구는 총회 개최일의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