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립의 유효요건 및 내용과 효력(노동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념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의 개정안1. 복수노조 원칙허용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규정 삭제3. 제삼자개입 금지규정 삭제와 노동관계의 지원규정 신설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긴급명령제 도입6.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7.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명시 및 단체협약 분쟁해결 절차규정 신설8.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조정

법조약(1) 계약적 조약 의사표시의 내용이 서로 대항하는 것이다. (2) 입법적 조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동일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Ⅳ. 국제관습법1. 의의국제관습법이란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이다.2. 성립요건일반관행과 법적신념이 갖춰져야 한다. 3. 새로운 문제의 대두(1) 집요한 반대국특정관습법의 성립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정반대국가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성립 후 반대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의 정당성에 따라 사용자의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이다.Ⅱ. 단체교섭의 당사자1. 의 의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의 주체, 즉 단체교섭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주체를 말한다.2. 근로자측의 당사자1)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이면 그 조직형태나 가입조합원 수에 상관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바. 단체협약에 ‘회사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한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를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인 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회사와 공동결정

법률관계 및 법률적 문제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교원은 근로자이면서 일반근로자와 달리 스승으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어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시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교원은 전문자로서의 지위도 있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뿐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 학급정원의 결정 등 교육정책에 관하여서도 적어도 임의적 교섭대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상윤,2000).교원노조는 하나의 노동조합 내에 국공립 및 사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