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및 대상(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변경 83위원임기 연장 84협의사항 개정 85합의사항 신설 86보고의무 신설 86임의중재 신설 87중앙노사정협의회 개정 87벌칙조항

법파견(3) 열악한 환경4.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2)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3) 근로자파견계약의 문제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 5. 파견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1) 유럽연합(EU) 2) 독일3) 일본4) 미국6. 파견노동자 노동현실의 개선방안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2) 노동행정의 강화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4)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5) 정책결정 및 평가 통계 및 연

노동법의 각각 해당법률에 정의규정이 있으며, 그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가 서로 달리 규정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은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확보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개념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

법은 임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및 휴업수당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Ⅱ. 최저임금법상 임금 보호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최저임금제도라 함은 국가의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1) 적용사업장최저임금

법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사후적 또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보상을 중심으로 규정. II. 보험관계 1. 보험의 관장(보험자) 산재법상의 보험사업의 관장자는 노동부장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을 받아 수행(법 제13조). 공단은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보험료등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등을 수행. 2. 보험가입 (1) 산재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