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노동법)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등은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슷하지만 부가급여나 사내복지(자녀학비 지원, 대출지원, 교육, 훈련, 교통비 지급 등)에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근로자의 특성Ⅳ. 비정규직의 증가 이유Ⅴ. 비정규직의 실태Ⅵ. 비정규직의 규모1. 전체2. 성별3. 연령별4. 산업5. 직종Ⅶ. 비정규직 근로의 문제점1. 규모가 과도하게 크며, 그 중에서도 임시적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2.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다3.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5. 대부분이 비자발적 비정규노동자이다Ⅷ. 외국의 비정규직 보호완화 사례Ⅸ

보호Ⅰ. 들어가며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생된 권리․의무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한다.2.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근로관계의 종료는 어떤 사유이든 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상에 위험이 된다.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기법,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Ⅰ. 들어가며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근로관계 종료사유에는 사용자에 의한 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 만료, 합의해지, 사직, 정년,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근로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관계는 소멸하지만 근로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생된 권리․의무는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존속한다.2.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근로관계의 종료는 어떤 사유이든 임금 근로자에게 생활상에 위험이 된

전적과 전출의 유효요건 (노동법)Ⅰ. 논의의 필요성 1.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이동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여기서 전출은 원래의 소속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전적은 원래의 기업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2.논의의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