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체결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근로기준법)

노동자를 정의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직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사업주의 직∙간접적인 지시통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통상적인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위임,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노무제공자로 근로자의 중요한 판별지표인 인적종속관계 또는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통해 볼 때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통제관계에 있지 않은 독립자영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가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①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노동시간은 전일제(full-time) 형태로 근무하며, ③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 고용의 기본특성이 된다.이러한 조건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가치 부여 . 6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63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등 일정한 기간에 고용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통 일일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과 보통 3개월 이내의 한시적 기간에만 고용이 되는 임시직과 1년 단위나 일정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2)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경우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 우는데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