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계약 체결과 근로자 보호(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이 아닌 개별위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일면, 독립사업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법 적용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약관법, 보험업법 등 경제법 및 개별법의 보호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사회보험 중 특히 ‘산업재해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가치 부여 . 63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화 63III.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제도 . 64(1)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보호제도(2) 여성의 특별보호2. 남녀고용평

근로자 확대의 급증이유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더해 비정규직 법안의 내용과 한계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된다. 즉,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규직 고용이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 가운데 어느 요소가 결여된 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형태도 그 결여된 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비정규 노동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며,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파견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직접 언급한 판례는 아직 없고, 근로자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항운노조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운노조 조합원의 노동력을 공급받아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항운노조 조합원과의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단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