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생활법률4C)혼인과 이혼의 신분적재산적효과와 상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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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과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5점)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30세의 남성 A 와 여성 B, 17세의 남성 C와 여성 D, 임신 중인 E, 출산 후 8개월 된 여성 F)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5점)

행정/ 환경보건/ 문화교양 생활법률4C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 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혼인과 이혼의 신분적, 재산적 효과
1)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1) 성립요건
①부부재산계약의 당사자
②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
③ 계약체결의 방식
(2)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3)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2)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1) 부부간의 계약이 존재할 것
(2) 계약의 취소시기
(3) 취소원인
3) 법정재산제
4) 재산분할 청구권
(1)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2)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분할의 범위
(3) 분할의 범위
(4)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
(5) 재산분할의 방법
5) 재산 부부 공동 명의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 시간외 근로시간
2) 여성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1) 연장근로의 제한
(2) 야간 및 휴일근로의 금지
①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
② 임산부근로자
③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금지
④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3)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1) 법정근로시간
(2) 연장근로
① 연장근로의 제한
② 합의 없는 연장근로의 거절
③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
④ 연장근로수당
(3) 대책
① 증거 확보
②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4) 미성년자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무
(1) 근로시간과 휴게 등
(2) 근로시간의 제한
(3)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4) 휴게시간과 휴일
① 휴게시간
② 휴일의 보장
③ 적용의 제외

III.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혼인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즐겁고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가 성년으로 대접 받으며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合人情之宜)이 혼인이라"고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인 것이다. 이토록 신성하고 순수한 인간의 혼인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멸절되지 않고 영존하며 역사를 창조하고 현재를 누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제 829조 1항에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가 본관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 재산에 관하여 부부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면 넓은 범위에 걸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모든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관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부간에 재산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습이 없고, 국민이 이 제도를 잘 알지도 못하며, 설령 안다 하더라도 제시된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그 결과 부부재산계약은 그 이용율이 극히 적으므로, 대부분의 부부들은 민법에 규정된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 측면에서 볼 때 법정재산제는 부부재산제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도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절감하고 산업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영조직을 재구축하였고,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35.9%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이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3.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박영사, 2004. 3.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신민사소송법(Ⅰ)~(Ⅴ), 2003. 8.
노동부, 일본의 단시간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해설, 1995. 9.
노동부, 비정규직의 차별금지에 관한 선진국 제도운용 연구, 2005. 12.
재정경제부,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등 도입방안 연구,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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