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판례]회사법판례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3.10.24 / 2019.12.24
- 9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사실관계....................................................................1
Ⅱ.원심판결의 요약........................................................1
Ⅲ. 평 석........................................................................1
1. 원·피고의 주장........................................................2
(1) 원고 측 주장............................................................2
(2) 피고 측 주장............................................................2
2. 법 이론(학설).............................................................2
(1) 결의취소의 소..........................................................2
(2) 결의무효확인의 소...................................................4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6
3.사실관계적용에 따른 결론..........................................7
※참고 자료 및 관련 사이트.........................................7
- 본문내용
-
Ⅰ. 사실관계
피신청인 박 영두가 신청의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의 주주의 자격으로 1978.12.11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임원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위 신청인의 소집으로 같은 달 17일 신청외 회사의 본점 사무실에서 신청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외 회사의 총 주식 88,000주中 의사정족수인 과반수를 넘는 주식을 소유한 위 박 영두(소유주식 42,240주), 피신청인 최 성해, 동 한 인성(소유주식 각 5,280주)이 모두 출석하여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동 회사의 이사인 신청인 및 신청외 김 형준, 동 김 기훈, 동 이 방노, 동 서 영진, 감사인 신청외 장 일현을 해임하고 새로 피신청인 박 영두, 동 최 성해, 동 한 인성을 이사, 피신청인 전 옥순을 감사로 각 선임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고 같은 날 새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피신청인 박 영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에 이 동수는 박 영두외 3인에 대하여 [직무집행가처분,가처분이익]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판례상법(上) 곽윤직 고안사 1996
상법강의(上) 곽윤직 박영사 1998
상법판례집, 체계 임홍근 법문사 1998
www. netlaw.com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
www. scourt. go. kr / main 대법원
www. lawnews. co. kr / lowcourt 하급심판례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