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행정학과 헌법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 설명하시오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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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헌법2)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 설명하시오ok.
행정학과 헌법2. 4D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 목차
-
1. 국정감사권
1) 국정감사의 목적
2) 국정감사의 유래
3) 국정감사의 한계
2. 국정조사
1) 국정조사권의 의의
2) 국정조사권의 본질
3) 국정조사의 유래
4) 국정조사권의 한계
3.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비교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 • 국정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조사의 시기와 기간
(1) 국정감사의 시기와 기간
(2) 국정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의 시기결정과 승인
① 국정감사 시기결정
② 감사계획서 작성
③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5) 국정조사의 조사요구와 승인
① 국정조사요구
② 조사위원회 확정 및 조사계획서 작성
③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서
④ 국정감사·조사 실시
⑤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및 본회의 승인
⑥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
⑦ 처리결과보고에 대한 조치
6) 국정감사·조사절차
참고자료
- 본문내용
-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의원을 구성 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 -재정 -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기관이다. 근대의 민주 정치는 간접 민주 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 정치 또는 의회 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 기관에 의하여 다수결 원리로써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 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국정통제권"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일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이 있다. 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선출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임명동의나 선출에 앞서 국민을 대신하여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의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국정감사 ․ 조사권은 국정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국회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자체에 대한 이론상의 근거가 불안정하고 제도의 실시에 드는 비용과 운영상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제도의 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현 정치질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국정감사 ․ 조사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역으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한 제도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무용론(“국정감사무용론”)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국정감사 ․ 조사의 실패에 대한 폭로를 강요하였고 그 결과 제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의 국민의 참여도 증대되었고 그에 따른 기대로 컸다. 그러나 앞의 기사처럼 개선되지 못한 잔존하는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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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2005).『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pp. 904-913.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박종흡(1990). 『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pp. 21-107, 183-413.
-유인학(1996). 1996년도 추계연구발표회 논문집 :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정책학회』, 0, pp. 1-19.
-이윤재(2009), 국정감사와 일상적 국정감시.
-이권우 -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임성호 -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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