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공부조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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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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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공공부조란?

2.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내용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자립조장의 원리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1) 목적의 측면
2) 이념적 측면
3) 실행적 측면
4) 대상적 측면
5) 수급권 측면
6) 재분배 측면
7) 보호수준 측면

5. 공공부조 급여의 형태
1)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제도
2) 범주적 공공부조와 일반적 공공부조

6.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국가보훈사업
4) 재해구호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제도

7. 공공부조의 활성화 방안
1)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늘리는 방안
2) 근로소득공제제도(EITC)제도의 도입검토

8.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과제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2)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우리나라도 현재 공공부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인구는 많지 않다.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로울뿐더러, 그 수도 많이 두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국가가 정해둔 일정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분명히 겉보기에는 수혜자에 포함될 것 같지만, 법적인 사실에서는 수혜자가 아닌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 어떠한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 사회보험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실업을 겪거나 정년퇴직을 한 후에도 일정한 연금을 국가에서 받아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모두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분은 자신의 힘이나 가족의 힘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털어낼 수는 없다. 박스를 주워 어린 손자의 뒷바라지를 하는 조손가정과 같이 불우한 이웃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분들에게까지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마려되어야 할 것이다.<본문>1. 공공부조란?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한 유형이다.공공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다.공공부조는 1891년에는 최초로 덴마크에서 탄생하였다.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로,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매뉴얼북
• <公共扶助制度에서 認識 스티그마에 관한 硏究> 박진호, 전주대학교 2002
• <公共扶助의 原則에서 본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와 生活保護制度의 比較에 關한 硏究> 정용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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