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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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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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대리상
1. 의의
2.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2)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3.대리상의 종료
Ⅱ. 중개인
1.의의
(1) 중개
(2)「상행위」의 중개
(3)「타인」의 상행위의 중개
(4) 상인성
2.중개계약의 효력
(1) 중개인의 의무
(2) 중개인의 권리
Ⅲ. 위탁매매인
1. 의의
2. 위탁매미인의 의무
(1) 기본적 의무
(2) 통지 및 계산서재출의무
(3) 이행담보책임
3. 권리
(1) 보수청구권
(2) 개입권
(3) 공탁경매권
(4) 유치권
4. 위탁매매인과 제3자 및 위탁자와의 관계
Ⅳ. 구별
1. 공통점
(1) 기업외의 독립된 보조상
(2) 위탁계약
2. 차이점
(1) 본인(위탁자)의 범위
(2) 위임행위(거래행위)
(3) 행위의 효과의 귀속
3. 준위탁매매업 (참고)
〔 참고문헌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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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한 기업이면서 다른 기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대리상, 중개업 및 위탁매매업은 기업활동의 법적인 형태가 각각 대리․중개․주선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인(위탁자), 대리상(중개인, 위탁매매인), 제3자간의 3면적인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기업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거래형태와 대상이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이들 보조상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Ⅰ. 대리상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인의 관리․유지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업의 규모․성격에 따라서는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은 원래 불특정․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자이므로 상인이 그 조직을 지속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반면, 보수는 영업실적에 따른 대가만을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1. 의의
대리상은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商法 제87조). 대리상의 영업소를 「대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대리점이라는 용어는 위의 대리상이라는 개념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특약점)으로 불리며(그러나 이는 매매점을 하는 자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또 일정한 상인으로부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자의 영업소도 대리점으로 불린다(그러나 이는 위탁매매인의 영업소로서 대리상의 영업소는 아님).
- 참고문헌
-
정찬영 「상법강의 요론」-박영사
이철송 「상법강의」-박영사
손주찬 「상법」-박영사
정동윤 「상법」-법문사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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