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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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의...........................1

1. 의의..........................1
2. 주요골자...................1

Ⅱ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해석.........................2

1. 제정목적...................2
2. 적용대상....................3
3. 임대차기간의 보장......................................3
4. 대항력.......................4
5. 우선변제권...............5
6. 최우선변제...............5
7. 기타사항...................5

Ⅲ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장·단점..................................6

1. 장점.........................6
2. 단점.........................7

Ⅳ 민법상 임대차보호법..............................................7

1. 임대차
1) 의의....................................7
2) 법적 성질..........................7
3) 사회적 기능.........................7
4) 성립요건.............................8
5) 존속기간..............................8
6) 효과...................................10
7) 임차권의 대항력.................15
8) 보증금................................17
9) 임대차의 종료...................18
10) 임차권의 양도..................19
11) 임차물의 전대...................20
12) 임차권의 상속..................21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의........................................22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24
1) 임차인의 범위
2)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Ⅴ 민법상 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차이점....................27

1.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27
2. 최저계약기간의 차이.............................................................27
3. 임대료인상의 차이............................................................................................27
4. 대항력의 차이...................................................................................................28
5. 경매시 보증금회수 방법에 차이.......................................................................28
6. 임대차 목적물이 매매가 되는 경우....................................................28


※ 參考文獻........29

※ 상가임대차보호법안

본문내용
Ⅰ 商家賃貸借保護法案의 意義

1. 意義
논란을 벌였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규모·소자본을 가진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의 영업기간을 보장하고 건물이 경매되더라도 모든 권리에 앞서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료인상, 건물담보 가치하락, 상가신축 부진등 단기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처럼 이 법은 건물 경매시 영세상인들의 보증금보호, 영업권유지를 위한 일정 계약기간보장,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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