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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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환경문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계속적인 공업화와 산업기술의 개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의 공업화는 물질생산의 증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그 부산물로 생태계의 파괴, 나아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아 전세계와 지구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어 전세계가 그 대책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나라도 70년대를 전후하여서부터 경제성장 우선정책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무분별한 국토이용개발, 도시화정책 등으로 근대 민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격증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국토가 환경오염에 신음하고 있다.
환경오염은 계속성, 광역성, 간접성, 지위의 비호환성, 가해자의 수익성 등 특질이 있어 대다수의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인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실만 입는 입장에 처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절실하다 할 것이나 가해자의 특정, 인과관계의 입증 등이 어려워 그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구제는 공법적 규제로 사전예방적인 대책을 주로 하는 행정규제 명령과 환경형벌법규 등이 있고, 사법적 구제는 민사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와 유지청구가 있다. 공법적인 규제는 일면 사전예방적인 대책으로서 일면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나, 법령 및 제도의 불완전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과학기술의 미발달 등 사회 제요인으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으므로 사법적 구제는 환경오염의 피해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환경오염방지 내지 환경보전을 위한 제재와 예방수단으로서 효과가 크므로 사법적 구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근대민법과 이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환경오염의 특질 때문에 구제가 불완전하여지자, 그 해결을 위하여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대한 많은 이론의 발전과 판례가 누적되어 왔고, 새로운 입법을 통한 해결책이 강구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사법적구제, 즉 민사책임에서 손해배상문제를 법리적 구성과 실체법적인 면 및 절차적인 면으로 나누어 지금까지 문제된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유지청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끝으로 입법 및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언급하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적 책임의 법리구성은 민법이 환경오염이라는 현상을 예상하고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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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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