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대법판례(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해고의 법제화1999년 1월 1일부터 경영상 이유로 합법적 해고를 할 수 있되 그 요건을 89년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법제화 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해고를 피하기 위한 사전노력을 할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것*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한 사전협의를 할 것②변형근로시간제 도입* 취업규칙 규정으로 2주단위 48시간 한도 변형근로시간제 실

행정관청의 감독권한(21조, 27조) 등의 문제② 면책부여의 효과현행법상 단결체의 결성이나 운영이 거의 형벌법규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상 그 효과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③ 정책의무의 효과이 의무에 대응한 입법조치로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있다.④ 사회질서설정의 효과비열계약이나 노동조합 가입 및 노동조합 운영을 이유로 하는 해고 . 배치전환 . 징계처분 등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사용자에 의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 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2)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3) 구제명령의 효력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시 해고기간중의 임금부당해고에 대

해고의 이의제기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1) 신청절차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 재심신청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행정소송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장접수,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기○ 1심 지방노동위원회 -> 2심 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교원에게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을 제외한 것은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상고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④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訴)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訴)를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58조는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