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개발제한구역과 손실보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중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97헌바78 사건 청구인들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위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인들이 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의하여 입은 손실 중 일부로 청구인 1인당 각 금300,000원씩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소송(96가합90820)을710 제기하였다. 위 선

판례법적으로 발달된 논의의 수입으로 인하여 한국 내의 학설들은 저마다의 이론들을 전개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이해조차 어렵게 만드는 등 그 혼란을 거듭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강현호, 한국 헌법 제23조와 독일 기본법 제14조의 해석, 토지공법연구(제18집), 2003.6. 75면(76면).재산권 보호영역 및 체계의 특수성은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개인 재산권의 최대한의 보장과 재산권규제로 인한 보상

Ⅰ. 행정기관의 개념1. 행정기관의 의의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지칭하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

개발제한구역지정과 토지소유권제한의 한계Ⅲ.재산권의 사회구속성과 공용수용ⅰ.경계이론ⅱ.분리이론ⅲ.우리헌법ⅳ.재산권의 제한 Ⅳ.특별희생여부ⅰ.학설a)경계이론에서의 구별기준b)분리이론ⅱ.개발제한구역지정과 특별희생여부a)대법원b)헌법재판소ⅴ.평등권침해여부Ⅵ.손실보상의 근거 및 권리구제방법ⅰ.손실보상청구권ⅱ.과거 대법원의 견해ⅲ.헌법재판소의 태도ⅳ.손실보상규정이 없는 경우Ⅶ.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판

판례)54-위헌결정의 소급효,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60-도시계획결정고시의 처분성 ㆍ 형량명령의 원칙 ㆍ 손실보상청구 권 행사여부(복합판례)65-계획변경청구권76-건축법상 사전결정의 효력 ㆍ 확약의 실효 ㆍ 허가신청 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78-하자의 승계, 협의의 소의 이익85-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취소권제한94- 목 차 -page-복수운전면허의 전부철회98 참 고 문 헌 102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