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내용, 방송인과 정부의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행사,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언론중재제도, 향후 반론보도청구권(반론권)의 개선 방향 분석

청구권의 내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바람직한 반론권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第2節 憲法上 反論權의 意義Ⅰ. 反論權의 意義반론권(Right of Reply)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서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그에 대한 반론을 무료로 게재(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0, 472쪽; 김현태, 반론보도청구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질, 언론중재,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ABC협회 등을 통한 발행부수 등의 자료 공개로 내용을 개정하고, 신문유통원을 통한 신문공동배달제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 주장하였다. 한나라당 안은 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은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을 바꿔 기존 반론보도청구를 정정보도청구와 반론보도청구로 나누고, 언론중재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삭제했다. 고의나 과실 없이도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토

보도청구권은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라는 이전의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동 교수가 변경되었다고 한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인 1991. 9. 16. 89헌마165 전원재판부 판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판결은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판시가 아

보도 대상자의 부주의(3) 명예 훼손의 법적 구조- 미국은 ‘현실적 악의’ 원칙에 의해 명예권보다 언론 자유의 우월적 지위 인정하는 경향cf) ‘현실적 악의’의 원칙이란, 언론이 기사를 게재할 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진실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 한국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보호를 더 중요시, ‘비방할 목적’을 명예 훼손의 근거로

언론소송과 언론중재, 언론소송과 공인론, 언론소송과 구제수단, 언론소송과 인격권, 언론소송과 대법원판결 분석Ⅰ. 개요Ⅱ. 언론소송과 언론중재Ⅲ. 언론소송과 공인론Ⅳ. 언론소송과 구제수단Ⅴ. 언론소송과 인격권Ⅵ. 언론소송과 대법원판결참고문헌Ⅰ. 개요언론소송이란 언론매체의 취재보도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였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피해자가 언론매체 및 그 종사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구제를 구하는 절차(윤경, 2003: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