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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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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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論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國家賠償法의 法的 性質
Ⅲ. 賠償責任의 本質
Ⅳ. 賠償責任의 要件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한 행위
2.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
3. 법령에 위반한 행위
4.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Ⅴ. 效果
1. 배상의 범위와 방법
2. 배상의 제한
Ⅵ. 公務員의 責任
Ⅶ. 國家賠償責任과 無過失責任
Ⅷ. 決論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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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論
1. 연구의 목적
국가배상책임법은 제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 배상법 제2조를 중심으로 그 해결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국가배상법이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히는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문제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Ⅱ. 國家賠償法의 法的 性質
국가배상법은 구제법체제의 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며, 손해전보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그러한 구제방법실현을 위해서는 원인행위의 성질은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은 피해자이외의 제3자의 집합체로서의 국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 사법에 관한 전통적인 기준으로 새로운 법이론, 법개념을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이 공, 사법의 어는 것에 속하는 것인가를 구별할 이익은 국가배상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행정사건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바, 우리 나라에서는 위에서 본 논의와는 관계없이 민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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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ꡕ (Ⅱ) 徐元宇 著 1980. 7.
ꡔ민사소송법ꡕ 이시형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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