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반] [사교육]국내 사교육 실태와 사교육 과열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 사교육 시장의 문제점과 경감 대책의 한계 및 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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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교육계의 해묵은 병폐, 사교육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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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교육, 풀리지 않는 난제(難題)
2. 사교육, 바로 알자
1) 사교육이란
2)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의 특징
3. 너도나도 사교육, 왜?
1) 부실한 공교육
2) 성적과 학벌을 위해
3) 학벌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
4. 사교육경감 대책의 한계
1) 늘어만 가는 사교육
2) 사교육 대책의 문제점
가) 사교육 억압책, 사교육의 지하 시장화를 초래하다
나) 구조적 원인 해결의 부재
5. 바람직한 사교육 대책을 위해
1) 공교육의 정상화
2)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3) 학벌에서 자유로운 일자리
6. 끝으로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1. 사교육, 풀리지 않는 난제(難題)
사교육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교육계의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이다. 남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사교육의 동기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사교육 과열은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와 성적 지상주의를 심어줄 수 있다. 게다가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 가정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집단 간의 위화감 조성과 계층 분화를 야기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나친 사교육 열풍은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공교육 붕괴와 국가의 교육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기반으로 1980년대에 중고등학교 무시험입학제를 펼치는 등 엄청나게 과열되었었던 사교육(과외) 억제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었다. 물론 이후에 고입재수생이 감소하고 사교육 시장이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시 사교육 시장은 팽창되었으며 점점 늘어만 가는 현실 앞에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실상과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아쉬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정확한 사교육 실상과 사교육 억제 대책의 실패 원인 분석,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사교육, 바로 알자
‘사교육으로 인해 학부모의 등골이 휘청거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에서는 그 심각성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정작 사교육의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간간히 수행되었던 사교육비 조사 연구조차도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비 지출 정도만을 기록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갖추기 어려웠으며, 사교육이라는 개념자체에 대한 정립도 다소 모호해, 그 기준조차 각양각생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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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원인에도 관심을, 사교육 문제와 언론보도, 2004.1
▶ 정영수, 충북대학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개발, 2008, 봄
▶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사교육비 절감, 대안은 없는가?, 이슈와 전망, 교육개발, 2008, 가을
▶ 김미숙, 한국교원대학교, 사교육 없는 공교육 - 사교육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교육개발, 2009, 1
▶ 이준구, 현실 파악해 사교육 대란 막아야, 2008. 12. 13
▶ 최민영 기자, “취업 때 학벌중시로 사교육”, 학부모 의식조사, 2008. 2. 22 경향신문
▶ 허윤 기자, 사교육비 소득 수준 따라 최고 8.8배 양극화 깊어져, 2008. 2. 22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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