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미의 행정절차

법원Ⅰ. 개설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2. 성문법 주의(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③구제면:행정구제절차

법제도 및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를 많은 사람들은 영미에서 발전한 적법절차원리에서 찾기도 한다. 이런 요청을 바탕으로 행정절차법이 시행되어 제정된 지도 이미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 제정 시행 후에도 행정실무상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시 행정절차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의미와 중요성을 한 번 뒤돌아보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절차란 일정한 시간적인 경

행정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정식쟁송절차로 행하는 재판사법작용 cf)행정작용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cf)민사소송, 형사소송정식쟁송절차-구두변론주의, 심판기관의 독립성cf)행정심판-약식쟁송절차 (2) 기능①행정구제기능:위법한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②행정통제기능:법원이 행정청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보장(3) 유형 대륙법계 → 행정법원 영미법계 → 일반법원우리나라: ‘98.3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행정심판법)Ⅰ. 들어가며1 행정심판의 의의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이러한 의미의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이의신청․재결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2 행정심판의 성격행정심판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하

행정기관의 활동 만에 의해서는 개인의 권리와의 조정을 도모하면서 공공복리를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각 행정 분야에 있어서 그에 따른 전문적, 기술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적 권한뿐만 아니라 준 입법권 및 분사법권이 부여된 무수한 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러한 행정기관들의 권한, 그 권한행사의 절차, 또는 그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 등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 하여 행정법이 성립, 발달하게 되었다.그러나 영미에서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