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3불 정책]3불 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및 주요 논란의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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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3불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논란의 주요 쟁점들을 찬반양론으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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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거운 감자’, 3불(不) 정책
2. 3불(不)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3불 정책, 폐지되어야 한다.
2) 3불 정책은 최후의 보루
3. 고교등급제에 대한 논의
1) 고교등급제의 필요성
가) 현실을 직시해야
나) 대학의 자율성, 이제는 보장해야
2) 고교등급제의 역기능
가) 고교등급제가 아닌 교육연좌제
나) 불평등한 교육기회
다) 대학은 왜 줄 세우기에만 집착하는가?
라) 고교의 자율권도 존중받아야
3) 찬성 VS 반대
4. 본고사 부활에 대한 논의
1) 본고사의 부활이 절실하다
2) 본고사,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해
3) 찬성 VS 반대
5. 기여 입학제에 대한 논의
1) 기여 입학제의 필요성
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 보장해야
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다) 대학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라) 외화유출도 방지될 수 있어
2) 기여 입학제의 부작용
가) 대학 간에도 빈부격차 생겨
나) 교육도 부모 배경 따라?
다) 위화감 조성
라) 외국사례와의 비교?
3) 기여 입학제 찬반론 요약
6. 마치며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뜨거운 감자’, 3불(不) 정책
우리나라만큼 세계적으로 입시경쟁이 치열한 나라는 없다고 한다. 그만큼 대입제도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며 관련된 정책과 이슈는 매번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여전히 고수되고 있는 것이 바로, ‘3불 정책’이다. 3불 정책이란 대학 입시제도 중에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정부(김대중)’, ‘참여정부(노무현)’를 거쳐 지난 10년간의 교육정책 근간이었다. 3불 정책은 단순히 교육계의 정책적 이슈를 넘어 사회 전체적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3불 정책은 대학입시를 향한 경쟁의 과열을 지양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다. 하지만 글로벌(Global) 시대에 무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오늘날, 다시 한 번 3불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일까? 얼마 전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는 3불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었다.
2. 3불(不)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1) 3불 정책은 폐지되어야
3불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와 학생 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써 학생과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이 보장되지 못하고, 정부가 제기하는 획일화된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 학생들이 가진 재능과 다양성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는 곧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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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청, 대학자율과 대학입시의 방향, 한국교육법연구, 2005. 12, pp. 147 ~ 181
◇ ‘3불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 월간 (논), 2007. 5, pp. 190 ~ 194
◇ 교육부문 3불정책과 경쟁원리, 안재욱, 2006. 1, pp. 4 ~ 45
◇ 대책 없는 3불 정책, 신중섭, 철학과 현실, 2007. 6, pp. 88 ~ 94
◇ 고려대 '고교 등급제'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2009.2
◇ ‘고교등급제’ 논란의 재음미, 강태중, 창작과비평, 2004. 12, pp. 323 ~ 330
◇ 고교등급제, 서울 강남만 "찬성" 나머지 전국은 "반대", 이은주, 우리교육, 2006.11
◇ [시사논단]고교등급제의 실태와 문제점, 김정명신, 문화과학사, 2004. 12, pp. 247 ~ 257
◇ [건국 60년] 대학 돈가뭄 기여 입학제로 해결, 아시아 경제, 김수희, 2008.8.14
◇ 3不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기종, 국민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2, pp. 33 ~ 66
◇ 대학의 자치와 3불정책의 갈등, 2007. 5, pp. 233 ~ 238 (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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