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최저생활비]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개념,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필요성과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현황,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문제점 및 향후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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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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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개념
Ⅲ.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의 필요성
Ⅳ.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현황
Ⅴ.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문제점
1. 최저생계비 선정기준을 왜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나
2. 정부지원액의 차이 추정 : 생계보호 정부지원액 1,208억 8,212만원 추가 지급해야
3. 최저생계비에 반영되는 물가는 실질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4. 최저생계비에 평균자가소득 58천원을 왜 포함하는가
5. 최저생계비 산정내용
Ⅵ. 향후 최저생계비(최저생활비) 관련 개선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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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법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해당수급자의 전직임금이나 유시직종의 평균임금을 월 9일에서 13일 이상 분으로 추정하여 소득으로 산정, 생계급여에서 제하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추정소득에 대해서 실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의무가 수급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만,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행정부처는 막무가내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의 단신가구 일용직 및 노숙인 등 일하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는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빈곤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
또한 계속되는 주거불안정 상황의 반복과 여러 가지 중첩된 이유로 인해 주민등록상의 문제(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노숙인을 비롯한 주거불안정계층은 주거지가 없으면 일체의 보장을 해주지 않는 제도로 말미암아 기초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국가의 공적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기초법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기초법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수급권자 수를 될 수 있는 한 줄이려는 것이 선정기준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선정기준을 맞춰서 수급권자가 되는 위해서 빈민들은 더욱 가난해져야하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 실제 생존이 가능한가, 생활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확인된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든 없든 정부는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비상식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조건부수급기준 등을 보면 수급권자를 `선정` 하겠다는 것보다는 `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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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혜,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호, 1997
- 김선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민주노총 최저생계비 보고, 2005
- 이두호 외 3명, 빈곤론, 서울 나남, 1991
- 이정우, 도시빈곤, 빈곤퇴치:한국의 경험과 교훈, UNDP 한국대표부, 1998
- 윤성민, 가구주 연령별 최저생계비의 계측과 분석, 부경대학교 논문집, 제2권 제1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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