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의와 성립배경,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필요성과 구상,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책논의와 결정이행과정, 한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포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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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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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의
Ⅲ.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성립배경
1. Internet Society(1995)
2. Internet International Ad-Hoc Committee, IAHC(1996 - 1997)
1) 참여
2) 구성
3) Generic Top Level Domai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 International Forum on the White Paper, IFWP(1998)
Ⅳ.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필요성
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구상
Ⅵ.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정책논의와 결정이행과정
1. 1998년 이전
2. 1998년 이후
1) 도메인등록처의 대행업체를 통한 경쟁모델 도입 현실화
2) WIPO와의 공조로 탄생한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도입
3) 일반 최상위 도메인생성 .BIZ, .INFO
3. 강제적 규율의 한계
1) 국가코드재위임을 둘러싼 ICANN과 국가주권간의 긴장
2) 소수의 참여
Ⅶ. 한국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포럼
Ⅷ.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평가
1. 구상의 효율성
2. 합법성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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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엮는 망이다. 이를 위해 영어로 된 인터넷 도메인 네임(혹은 이메일 어드레스)를 통합 관리하는 서버가 필요하며, 인터넷의 관리는 일차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숫자로 바꾸어서 인식하고 연결해주는 IP 어드레스 체계를 할당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한다. 특히 도메인 네임에서 가장 뒤에 위치하는 TLD(Top Level Domain)을 통합 관리하는 ‘루트 서버’가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누가 담당하며 통제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 과정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가’, ‘누가 루트 서버를 통제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역사에 관한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루트 서버는 미국 정부가 인터넷 엔지니어 단체인 IANA(Internet Assugned Numbering Authority)와의 협럭 하에 운영해왔다. 그러나 미 정부는 1990년대 초중반 ‘인터넷의 폭발’로 인해 이런 식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도메인 네임 등록 사업을 완전 사기업인 Network Solutions에 독점적으로 맡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도메인 네임이 7백만개에 이른다. 도메인 네임당 1년에 35달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엄청난 사업으로 커졌다. 미 정부(상무성)은 이 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미국 정부의 관리로부터도 독립시키기 위해 새로운 국제적 비영리 법인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설립되었다. ICANN은 도메인 네임,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레스와 같은 인터넷 자원을 관리하고 등록 업무를 허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ICANN은 1년 남짓 3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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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오(2004), 도메인이름의 식별표지로서의 법적 성격, 세광출판사
김순규(1993), 신국제기구론, 박영사
마가렛 P. 칸스·카렌 A. 밍스트(2007), 국제기구의 이해, 명인문화사
서헌제(2003), 국제거래법, 법문사
웹코리아(1995), 가자, Web의 세계로, 정보시대
안효질(2007),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도메인네임 자체의 보호가능성, 창작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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