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omas Hobbes, `리바이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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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장>
▷자연 상태에서 평등한 인간
▷ 분쟁의
세 가지 원인
: 경쟁, 확신의 결핍, 명예에 대한 욕구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14장>
▷자연권의 개념
▷자연권 제한의 필요성->자연법
▷제 1자연법
▷제 2자연법
▷생명의 보장을 위한 권리의 포기와 양도
▷계약과 약속
▷ 약속 이행을 강요하는 공공 권력의 필요성
▷계약의 특징

<17장>
▷자연상태에서 연합의 불안정성
▷인간이 안정된 연합과 사회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인간의 본성과 공공의 권력의 부재
▷공공의 권력의 수립과 국가의 발생 (정의, 주체)
▷통치권의 발생

<18장>
▷통치권의 특성
▷통치권의 내용

<21장>
▷자유의 의미
▷자유의 특성
▷백성에게 허용된 자유
▷백성의 자유와 통치자의 권한
▷자유에 대한 오해
▷자유의 오해로 인한 결과
▷통치권 외의 자유(통치권에 정당하게 거부할 자유)
▷통치권의 한계

본문내용: <13장>
▷자연 상태에서 평등한 인간

▷ 분쟁의
세 가지 원인
: 경쟁, 확신의 결핍, 명예에 대한 욕구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14장>
▷자연권의 개념

▷자연권 제한의 필요성->자연법

▷제 1자연법

▷제 2자연법

▷생명의 보장을 위한 권리의 포기와 양도

▷계약과 약속

▷ 약속 이행을 강요하는 공공 권력의 필요성

▷계약의 특징

자연은 인간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평등하게 창조했다. 신체의 강인함 차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로 극복 가능하며, 경험은 평등하게 부여되게 때문에 정신적 능력은 더 평등하다. 이 같은 ‘능력의 평등’은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희망의 평등’을 생기게 한다.[93:1-94:2] 여기서 ‘희망’이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바램이며 힘의 획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이다. 인간의 폭력적 행위는 이런 자연적으로 평등한 권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홉스의 기본 가정이다. 김용환, 「홉스의 힘의 정치철학: 폭력과 통제」, 동서철학연구, 한국동서철학회, 2003. p.123.

이로부터 홉스는 분쟁을 야기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원인을 인간의 본성에서 발견한다.
첫째는 경쟁이다. 경쟁심이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둘째는 확신의 결핍이다. 자기 확신의 결핍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불신과 타자에 대한 불신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대항해서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자기 불신은 생긴다. 동시에 타자가 언제라도 선수를 치고 나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에 타자에 대한 불신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 불신은 스스로를 방어하게 만들며, 필요하면 내가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한다. 셋째는 명예에 대한 욕구이다. 이는 명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드는 감정이다. 헛된 영광은 사람을 경쟁적으로 만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게 한다.[94:4-95:1] 혹자는 이 명예에 대한 욕구를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힘을 가졌을 때의 쾌락', '자신의 목표물을 달성했을 때 그 힘을 지켜보는 즐거움','의기양양한 마음' 등으로 해석한다. 김용환, p.125-127.

그런데 이 분쟁을 야기하는 세 가지 원인은 자연적 인간이 그 본성으로서 지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회 속에서 시민화된 인간들이 그 시민화된 사회 속의 삶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지니게 되는 성질의 것이다. 홉스가 말하는 ‘자연 상태’는 인간의 갖가지 욕망과 열정으로부터 추론되어지는 것이다. 인간 그 자체가 지니는 자연적 욕망과 열정이 아니라 홉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욕망과 열정이며, 따라서 그것은 특정하게 시민화된 삶 속에서 물들고 형성된 욕망과 열정이다. 즉 홉스의 자연 상태는 국가상태보다 앞에, 국가설립 계약의 출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의 국가 상태가 결딴난다면 그 때 초래되는 상황인 것이다. 좌종흔, 「토마스 홉스의 사상에서 본 절대적 국가권력과 국민의 자유」, 법철학연구, 한국법철학회, 1999. p.89-90.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채로 존재한다. 결국 모든 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공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한 인간은 누구나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홉스는 이와 같은 전쟁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쟁상태는 폭력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기 때문에 자기보존이라는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위협적인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삶은 고독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하고, 짧다.[95:2-98:2]
홉스는 이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이성에서 찾는다. 이성에 의해 합의에 이룰 수 있는 평화조항을 ‘자연법’이라 부른다.[98:3]

홉스는 자연권을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원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했다.[98:4]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요구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자연권이다. 즉 자연권이란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각 개인이 소유하는 자유인 것이다. 나종석, 「2부: 헤겔 이전과 이후 :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의미와 한계」, 헤결연구, 한국헤겔학회, 2004. p279.

이와 같은 자연 상태에서 각각의 개인들이 소유하는 자연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긍정하는 무제한적 자유이다. 나종석, p.279-280.
이런 점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소유한다."고 말한다.[99:1-3] 따라서 홉스는 이러한 자연권이 전쟁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제한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자연권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권과 무제한적 자유는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항상적인 공포와 전쟁상태로 나가게 하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 상태를 떠나 무제한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지니는 이러한 무제한적 자유는 자연법을 통해서 비로소 제약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이란 제한하고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종석, p.280-281.
[99:2]

자연법은 이성에 의해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법칙이다.[98:5] 자연 상태에서 이성이 명령하는 최초의 제 1자연법은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평화에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화를 획득할 수 없을 때에는 전쟁의 도움과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의 첫 부분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기본적인 자연법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은 자연권을 요약한 것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99:5-7]

인간에게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제 2의 자연법 “평화와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에 대한 자연권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포기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허용한 만큼의 자유에 스스로도 만족해야 한다.”가 도출된다.[100:1-3] 제 2자연법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로부터 벗어나기를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무제한적인 자유 혹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종석, p.282

권리는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라진다. ‘포기’란 자신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 누구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지 상관하지 않는 경우이며, ‘양도’란 그 혜택이 특정한 개인 혹은 집단에게 돌아가도록 의도하는 경우이다. 포기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혜택 받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후에 이를 무효화해서도 안 된다. 이는 부정의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폭력을 사용하는 공격에 대한 저항이다. 권리를 양도하고 포기하는 동기와 목적은 생명의 보장에 있기 때문이다.[100:4-101:1]

계약이란 권리의 상호 교환 또는 양도이다. 이때 양도하는 권리란 자연권을 말한다. 평등의식이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은 자연권을 양도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린다. 먼저, 개인 간의 양도 행위가 발생한다. 김용환, p.133.

목 차
<13장>
▷자연 상태에서 평등한 인간
▷ 분쟁의
세 가지 원인
: 경쟁, 확신의 결핍, 명예에 대한 욕구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14장>
▷자연권의 개념
▷자연권 제한의 필요성->자연법
▷제 1자연법
▷제 2자연법
▷생명의 보장을 위한 권리의 포기와 양도
▷계약과 약속
▷ 약속 이행을 강요하는 공공 권력의 필요성
▷계약의 특징

<17장>
▷자연상태에서 연합의 불안정성
▷인간이 안정된 연합과 사회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인간의 본성과 공공의 권력의 부재
▷공공의 권력의 수립과 국가의 발생 (정의, 주체)
▷통치권의 발생

<18장>
▷통치권의 특성
▷통치권의 내용

<21장>
▷자유의 의미
▷자유의 특성
▷백성에게 허용된 자유
▷백성의 자유와 통치자의 권한
▷자유에 대한 오해
▷자유의 오해로 인한 결과
▷통치권 외의 자유(통치권에 정당하게 거부할 자유)
▷통치권의 한계

그런데 이 권리의 양도는 눈에 보이는 사물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약속이란 계약의 두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계약을 이행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상대방이 그 계약을 이행할 것을 믿고 기다릴 때를 말한다. 권리의 양도가 상호적이지 않고 당사자들 중 한쪽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다면 이는 계약이 아니라 증여, 무상으로 주는 선물 또는 자비이다.[101:2-5]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약속에 대한 법적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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