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권, 제1호, 1987, 180면. 재인용.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이 주장된 이후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합의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527조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약의 구속력(Bindungs

구제가 힘들게 되었다. 반면 소비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짐으로써 안전성 결함 상품의 피해로부터 보다 쉽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조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나 엄격책임을 요구하게 되었고 제조물책임에 관한 엄격책임 법리가 등장하게 되었다.(1)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의 발생과 심각성(2) 현행법상 피해 구제의 어려움과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3) 개방화국제화 시대의 국제적 균형2. 법리 1) 계약책임(보증책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

채권각론신강, 1967.장경학, 신고채권각론, 1962. 정범석, 신채권법각론, 1963. 주재황, 채권각론강의, 1950.최 식, 신채권법각론, 1961.황적인, 현행민법론, Ⅳ, 1987.주석채각(Ⅰ).유비각 간행, 주석민법(일본 민법 주석서임)차례Ⅰ.1.가.(1).(가).ⓛⅠ. 머리말Ⅱ. 하자담보책임의 본질1. 학설가. 법정책임설(1). 내용(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나. 채무불이행책임설(1). 내용(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다. 학설에 대한 비판(1)

법적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 례(대판 1989.11.28. 선고 88다카9982)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함은 당사자가 실천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 판 례(대판 1970.1.27. 선고 67다774)원고의 분할의무청구에 대하여 연대채무

법적인 책임이 문제된다.또한, 환자 측이 의료과오책임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민사책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고(민법 390조750조) 형사책임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묻게 된다(형법 268조). Ⅱ. 의료과오책임의 성질(근거)1.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의료과오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체결된 의료계약을 전제로 하게 되므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