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의 관계

민법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책시킬 수도 있게 했다.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제도는, 특히 불법행위책임에서의 과실상계와 관련하여 의용민법이었던 일본민법과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입법배경에 대해서는 민법 제정 당시에 입법이유서가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명확하게 알 수 없다.정부가 제출한 민법초안은 제 387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390조)을 지고, 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 750조)을 지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의 지위에서 상법은 이사에게 이러한 민법상의 일반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이사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

민법 제695조는 「보수 없이 임치(물건의 보관)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한다」고 규정하는 바, Ｂ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이고, Ｂ는 이러한 주의를 결하지 않았으므로(Ｂ는 자신의 평소의 습성대로 하였음) 과실이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c) 민법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추상적인 법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규정에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따위의 명시적인 표

채무면제, 채무이행 연기③ 법률행위의 유효․무효․취소가능성 불문 →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경우* 형법상의 점유 →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① 침해대상으로서의 점유 : 절도죄를 포함한 탈취죄의 점유② 보호객체로서의 점유 : 권리행사방해죄의 점유③ 침해주체로서의 점유 : 횡령죄의 점유* 침해대상으로서의 점유① 점유의 개념요소 → 적법한 점유일 것 없다- 거실 또는 공장안에 있는 물건에 대한 지배, 직접파지, 자판기- 절도범도

민법상은 최고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을 뿐임),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원한다면 즉시 이행의 청구를 하여야(상68조)제 5 절 상호계산Ⅰ. 의 의상인간 또는 상인ㆍ비상인간 상시거래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ㆍ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상72조)Ⅱ. 성 질당사자의 일방의 상인성 / 채권ㆍ채무관계의 계속성 / 일정기간내의 채권ㆍ채무 / 채권ㆍ채무의 일괄상계 / 상법상 특수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