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조직론 -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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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 차
Ⅰ. 관료제의 의의 ·········· 2
1. 관료제이론의 위치
2. 관료제의 개념
기능적 측면
구조적 측면
Ⅱ. 관료제의 병리 ·········· 4
1. 이론모형
2. 역기능 및 병리
Ⅲ. 결론 ·········· 8
※ 참고 문헌 ·········· 8
- 본문내용
-
Ⅰ. 관료제의 의의
1. 관료제이론의 위치
관료제에 관한 이론은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관료제이론은 그 자체가 갖는 중요성이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관료조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관료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이나 후진국,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를 막론하고 높아지고 있다. 관료제의 선과 악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관료제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Carl Friedrich가 말한 바와 같이 ‘관료제는 근대정부의 핵심’임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때 관료제의 역할이 커져가는 만큼 관료제이론의 중요성도 비중을 더해 가고 있다.
둘째는 관료제이론의 조직이론에 대한 공헌이다. 관료제와 조직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다음의 관료제의 개념에서 살펴보듯이 관료제는 조직 중에서도 일정한 제한을 갖는 특정한 조직을 가리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관료제가 조직의 한 유형이면서 동시에 조닉의 이상적인 모형임을 의미한다. 초기의 관료제이론은 조직이론에 대한 개척자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이론이 발달하면서 조직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형이 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의 조직이론이 관료제이론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도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2. 관료제의 개념
관료제라는 용어는 많이 쓰이면서도 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므로 이것을 명백히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Dharles E. Merriam은 관료제를 불확정개념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관료제의 개념규정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 관료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느냐, 또는 정치학․행정학 및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관료제의 구조와 정치권력의 어느 측면에 주된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관료제가 역사적 산물이라는 데 있다. 1745년 프랑스 학자인 Vincent de Gournay가 그 당시 프러시아의 정부조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행정부의 집행조직을 지칭할 관료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오늘날 관료제는 국가에 따라서 또 같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시대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기능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료제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관료제의 개념규정에 관한 종래의 지배적인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M. Weber, P. Appleby, C. S. Hyneman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계층적 대규모 조직체설이고, 다른 하나는 H. J. Laski, H. Finer, F. A. Hayek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이다.
1) 계층제적 대규모조직체설은 관료제란 ‘계층적 형태를 띠면서 합리적 지배가 제도화되어 있는 대규모조직의 구조’라고 정의한다. 이 입자에서는 사회의 모든 대규모조직에서 합리적인 계층적 조직이 발생한 모든 경우를 관료제라고 보게 된다.
2) 특권적 정치권력집단설은 관료제를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관료군이 정치권력의 주요한 장악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통치구조’라고 정의한다. 이 입장에서는 앞에 말한 계층제적 대규모조직체설에 의한 관료제 중에서 관료제집간이 정치권력의 장악자로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만을 특히 관료제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에서 반대하여 새로운 개념규정을 시도한 학자는 F. W. Riggs로서 그는 관료제는 기능적인 측면과 구조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은 병리적인 측면, 합리적인 측면, 권력적인 측면으로 세분되고, 구조적인 측면은 대규모조직으로서의 보편성과 의사결정의 피라미드구조로 설명된다고 한다.
- 참고문헌
-
1. 박응격, 「행정학 강의」, 서울 : 박영사, 1993
2. 최항순, 「행정조직론」, 서울 : 동성출판사, 1997
3. 정동근,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정훈출판사, 서울,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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