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과 중남미의 대통령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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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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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제의 성립요인
2.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3. 미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4.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의 차이
5. 대통령 중심제의 변형 -- 후진국의 신대통령제

본문내용: 미국과 중남미 대통령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고전적 대통령제는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창안되었다. 55명의 미합중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연방정부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초 위원회를 구성하고,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군력 분립론을 토대로 하여, 미국 대통령제의 기초를 구성하게 되었다. 건국시의 그들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독립과 독립된 법안을 가진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1787년 헌법회의에서 확정된 것을 대통령 중심제라고 말하게 되었다.

1. 대통령제의 성립요인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형태는 18세기 말에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미합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형태란 국가권력을 기능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립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에 입각하여 만든 제도인 것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제를 만들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볼 수 있었던 봉건제도 하의 절대군주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군주의 일원적 권력체제가 아닌 근대적 자유정신에 입각한 대표원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사회구조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미국은 상하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인민 의사를 대표하고 의회와는 다른 독립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인민의사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둘째로 근대국가에 내재하는 시민계급과 무산계급과의 모순을 용이하게 해결하였던 점이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미국은 상하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인민 의사를 대표하고 의회와는 다른 독립적 지위를 가지면서도 인민의사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둘째로 근대국가에 내재하는 시민계급과 무산계급과의 모순을 용이하게 해결하였던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봉건적, 절대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영국에 비하여 근대국가의 형성도 용이하게 성취하였으며 시민계급과 무산계급과의 모순, 대립도 일찍 해소되었던 것이다. 물론 헌법 제정 당시만 해도 선거권에는 재산적 조건과 자격에 의한 엄격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의회를 통하여 무산 계급의 의사와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도로써 유산계급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독립한 행정주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로써 의회에 그드릐 대표를 보내지 못한 사회세력의 입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헌법제정회의의 태세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행정권은 헌법적 제도적으로 독립이 보장되고 동시에 국민의 보통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2.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일반적으로 미합중국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점에서 보여지고 있다.
(1) 입법, 행벙 및 사법의 삼권이 인적으로도 기구적으로도 완전히 독립된 동격의 기관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
원래 삼권분립의 정부체제는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 제16조에 권력의 분립과 권리의 보장이 헌법제정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명시된 이래로 서구 여러나라로부터 기타의 신생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를 다소 달리하여 채택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것이 전형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권력의 분립과 상호간의 견제로써 어떠한 권력자도 전제자로 되는 것이 저지되므로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것이라는 몽테스키외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2) 미국에서는 내각제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
대통령 밑에는 각부 장관이 있지만 그것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그를 보좌하는 장관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각부 장관은 오직 단독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뿐이며 그 임면은 대통령의 자유이다. 내각의 각료는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의회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각료회의의 의견의 채택 여부도 대통령의 자유이다.
(3)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부 장관 및 기타의 행정관이 동시에 의원으로 되는 일이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헌법 속에는 누군나 합중국의 관리로 된 자는 그 재직 중 상하 양원 어느 기관의 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권력분립제도의 원리로부터 그렇게 규정된 것이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다른 부를 제압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규정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은 의회에 대한 출석 발언권이 없으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질문권을 갖지 못한다. 단지 대통령은 의회에서 교서를 낭독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법안의 제출권은 오직 의원만의 권한이며 정부로서는 제출은 물론 그 토의에도 참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교서의 형식으로써 의회에다 권고하든가 여당 의원들에게 이것을 제출시킬 수 있을 뿐이다.
(4) 오늘ㄴ날 권력의 분립은 권력의 협동에로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됨으로써 대통령 지도력의 확대(대통령의 우월성)에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인정되고 있다.
미국의 정부체제는 삼권분립제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민선의 도통령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각 부문에 걸쳐서 적극적, 능동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데 그 뚜렷한 특징이 있다. 미국의 대통령직은 세계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그의 외교성의 지위와 책임은 참으로 무겁고 높다.
미국의 대통령이 갖는 지위와 직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정치학개론] 푸른솔, 푸른솔, 1990
[정치학개론] 장윤수, 샘물, 1995
[정치학개론] 은하출판, 은하출판, 1993
[정치학개론] 김명기, 한국방송, 1987
[정치학개론] 예지각, 예지각,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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