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일본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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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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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1. 일본의 경제

2. 한.일 경제관계

II. 일본의 통상정책

1. 일본의 통상정책 기조

2. 일본의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과 특징
1) 일본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
2)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3. 일본 통상정책 결정
1) 일본 통상정책 결정의 특징
2) 일본 통상정책의 관련기구
3) 일본 통상정책 결정

4. 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1) 관세장벽
2) 수입규제
3) 통관절차
4)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5) 정부조달 부문 및 환경규제
6) 기술규제 및 지적 재산권
7) 서비스 장벽 및 투자규제

III.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1. 일본의 경제

(1) 경제현황

일본경제는 GDP 성장률 실질 기준으로 2002년도에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한 이래, 4년 연속 2%대의 성장세를 견지하여 2006년도에 2.1%를 실현하였다. 또한 경기 실감도를 반영하는 명목성장률 기준으로도 2003년도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한 이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2006년도에 1.4%를 기록하였다. 이렇듯 19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으로 장기불황에 허덕여오던 일본경제가 2002년 이후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회복기조는 2002년 1월을 기점으로 2007년 10월까지 69개월 동안 확장국면이 견지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후반의 고도성장기(1965년 10월~1970년 7월, 경기확장기간 57개월)를 상회하는 전후 최장의 확장 국면에 해당된다. 1990년대 일본경제는 두 차례의 단기적인 회복 국면을 시현한 바 있다. 첫째는 1995년 후반부터 1997년 초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일시적인 경기회복이었다. 둘째가 2000년 후반부터 2001년 초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인 IT 붐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IT 버블 붕괴의 여파로 성장세가 급락하였다. 과거의 경기회복 국면은 2년 내지 3년간의 단기적인 회복국면으로 단발성의 반짝 경기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1990년대 2차례의 단기적인 경기회복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른 명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재정적자를 동반하는 경기부양책에 의한 일시적인 경기회복이 아니라, 수출과 더불어 설비투자 및 소비 등 민간수요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2) 지역별 수출입상황

일본의 지역별 수출입 비중의 추이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EU 등 주요선진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제1위 수출입 상대국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였던 미국의 경우, 수출입은 각각 1990년 31.5%, 22.3%에서 2006년 22.5%, 11.8%로 하락하였고, EU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하였다. 반면에 동기간 동아시아의 비중은 수출입이 각각 1990년 31.1% 28.8%에서 2006년 45.7%, 41.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수출입 비중 모두 중국이 뚜렷한 증가세를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입비중은 각각 1990년 2.1% 5.1%에서 2006년 14.3%, 20.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중국은 일본의 제2위 수출대상국이자 2002년 이후부터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제1위 수입대상국으로 되었다. 일본과 중국의 수출입 총액도 8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 2천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일ㆍ중간 무역관계가 급증하고 있는 요인은 일본기업의 대중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역수입의 증가, 중국의 내수확대로 인한 일본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재의 대중의존도 상승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일본은

참고문헌: - 김정수, 국제통상 정책론, 박영사, 2007.
- 외교통상부, 1998년 판 외국의 통상환경, 1998
- 외교통상부, 일본 개황, 2001
-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일본,대외경제정책연구워
-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호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선진국 통상정책, 김미선( 건국대)
=>http://www.hopia.net/ries/jes/jes_w_cp/jes_w_cp2.htm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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