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민주적 관료통제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분석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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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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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2.분석틀 및 사례에 대한 설명
3.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4.노무현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5.소결 및 결론
- 본문내용
-
1. 문제제기
한국 민주화의 역설 : 기술관료적 민주주의
• 많은 연구자들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개혁정치를 좌절시킨 원인으로서 관료정치를 지목
• 민주적 관료통제 모델의 예시
→ Westminster Model, 미국의 엽관제
한국 민주화의 역설 : 기술관료적 민주주의
• 한국의 경우
- 미국식 엽관제의 도입은 코드인사 혹은 낙하산 인사라는 담론에 각각 가로 막혀 있음
- 이에 따라 민주화와 전문가 통치의 결합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게 됨
(2) 한국 관료의 성격 : 관료인가 기술관료인가?
•기술관료란?
전문 지식과 체계적 훈련을 받아 중요한 정치경제 기구를 장악한 전문가들이 지배하는 통치 체계
→ 기술 관료의 자율성과 결정 능력 강화, 이들의 정치적 진출에 따른 정책의 신자유주의화 현상 및 탈정치·탈정당화 경향으로 이들의 지위에 큰 변화가 발생
관료의 문제는 민주적 선거를 거친 선출직이 부과하는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느냐의 문제, 즉 민주적 통제의 문제와 관료 집단의 내재한 조직의 문제, 즉 반응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구분
→ 대부분의 연구는 후자에만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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