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경제] 단시간 근로제와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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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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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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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1) 현황
가. 단시간근로제 장려 지원
나. 보육시설 확충의 필요
(2) 가정
□ 본론
(1) 단시간 근로 정의
가. ILO 기준과 법률적 정의
나. 통계적 정의
다. 일반적 정의
(2) 단시간근로제도 국내현황
가. 단시간근로자의 증가.
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단시간근로의 변화추이
다. 단시간 근로와 여성인력 활용
라. 기업의 단시간 근로 활용의 실태
(3) 단시간 근로제도의 해외 모범 사례
(4) 보육시설 확충의 모범사례 - ‘서울형 어린이집’
□ 결론
(1) 정책 과제
가. 여성노동력의 기간 노동력화
나. 통합적 인사관리체제 구축
다. 전환형 고용모델 도입
라. 단시간근로자의 우선채용 및 기회 부여
마. 단시간근로자 고용개선 장려금제도 도입
(2)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서론 》
한 학기 동안 ‘여성과 경제’과목을 수강하면서 학습한 내용들은 차후 사회진출을 염두 해 두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기 전에 현실을 알고, 여성들이 일하기에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학습한 현실이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깊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현황
오늘날의 대다수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이상과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꿈에 그리던 사회에 진출하게 되어도 생리적인 여건상 자연스레 남성보다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부담을 안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1-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49.9% 2006년 50.3%, 2008년 50.0%를 기록하고 있고,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4년 75.0% 2006년 74.13%, 2008년 73.5%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감소하는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대조를 이루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가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여성의 노동력이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효용, 「Economics of Gender」, 2009
그럼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여성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도 육아는 대부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에 덕분에 일을 원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은 세계적인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겪으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높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이들 선진국보다 극도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표1-2>와 같이 OECD평균이 2002년 53.5%, 2005년 60.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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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of Gender」, 성효용, 2009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여성경제연구 제 5집 제 2호』, 성효용 ,2008
「여성고용이 일과 가정의 양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여성경제연구 제 5집 제2호』, 최숙희, 2008
「여성과 취업, 2008」여성부, 2008
「기혼여성의 인적자원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구명숙, 2005
「여성 취업촉진을 위한 양질의 단시간근로자모델 개발」 여성가족부, 2007
서울특별시시청홈페이지(http://sp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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