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자지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33조 1항).ⓔ 보증채무는 그 목적 또는 형태에 있어서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430조).보증채권을 주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주채권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는 것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도 없기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94.5.27. 93다21521).(2) 대내적 효력1)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결과로서 부담부분이 없고, 따라서 구상관계가 당연히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과실의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인정되고, 구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구상관계가 발생한다(제756조 3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대

민법은 위약금을 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8조 4항). 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로마법 시대에 형성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적 관념과 사고방식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현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 그의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하자담보책임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로마법과 기타 입법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나라 민법규정의 해석 및 법이론상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Ⅱ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 2

법률행위의 연속성3 계약내용의 일치4 당사자의 대면(對面)2) 문답계약증서(4) 문답계약의 작용1) 법적효력 발생수단2) 舊채무의 전환3) 연대관계의 설정4) 채권의 담보※ 참고: 문답계약 증서의 변천1) 로마의 법률관계의 확대와 동부지방의 영향2) 問答契約의 要式性의 완화3) 채무자에 대한 抗辯權의 부여2 로마법 문답계약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1≫ 문답계약과 민법의 구체적인 비교에 앞선 논의□ 餘論 - 현행 민법과의 비교1. 들어가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