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찬반논쟁의 핵심쟁점

한반도 대운하인가?』71p 5. 한반도 대운하의 효과대운하에 관한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의 중심엔 한반도 대운하가 가지는 효과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대운하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야 말로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는 5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출처 : 문화일보 2008년 2월 5일자, “맑은

대운하 건설 관련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반대 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사업 백지화 방침과는 무관하기에 언제든 다시 논란이 격화될 가능성은 잔존해있다.본 연구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 해당 쟁점을 둘러싸고 서로 대립, 연대하고 있는 논쟁 참여 단체들의 상이한 속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한반도 대운하’논란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단순하지 않고, 논의에 참여하는 개별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정권의 합리적 정책결정에 좋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Ⅳ. 참고문헌1) 김명식, 2011, ‘4대강과 숙의 민주주의, 한국환경철학회, 환경철학 Vol.12, No.0, pp.148-182.2) 오정일, 2011,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Vol.22, No.1, pp.333-355.3) 조영탁, 2009,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간환경학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같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 손실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사업에 있어서 IPTV, 신문법 폐지, KBS2, MBC민영화와 같은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다양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개편한다면 분명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정부는 좀 더 멀리 보는 안목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4. 참고 문헌

찬반 집단간 갈등을 이미지 이론을 통해 알아보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에 취소되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을 이미지 이론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4.1. 한반도 대운하의 의사결정한반도 대운하는 현 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낼 때부터 이루고자 했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1996년도 신한국당 소속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건설을 제안하였고, 2006년 서울시장으로 제직 당시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