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거버넌스 파트너로서 NGO의 역할과 한계 -민간씽크탱크 `희망제작소`를 중심으로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용연, “구민생활과 주민자치단체-주민자치센터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광주전남행정학회보｣, 제6호, 1999, pp.149~150그리고 20세기 국가중심 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21세기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협력체계를 이루는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가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

를 중요 쟁점으로 부각하기 시작했고 이는 과거 사회복지 정책이 주로 정부 주도 아래 공공복지로 시행되었던 것이 민간복지의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2003 .7.30)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설치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다원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분담이 강조되고 있다.특히 2005년 9월 「희망한국21」에서 발표되었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서 강

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도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정책,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등 지방자치와 사회복지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 사회복지정책 내지 사회복지사업은 주로 정부의 주도 아래 시행되었으나 지방자치화가 되고 부터 민간복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공적사회복지체계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체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지역복지(community welfare)란 지역주민의 표준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국

를 설정하였다.(2) 정책수단서울시는 위와 같이 설정된 상위하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계천 복원 사업》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을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시행계획서울시는 2002년 7원 민선3기 시정을 시작하면서, 그간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의 핵심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하였다.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등에서 제시되

를 설정하였다.(2) 정책수단서울시는 위와 같이 설정된 상위하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계천 복원 사업》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을 정책 수단으로 채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시행계획서울시는 2002년 7원 민선3기 시정을 시작하면서, 그간 민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청계천복원사업을 시의 핵심정책과제로 설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하였다. 청계천 살리기 연구회 등에서 제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