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배경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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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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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의 개념
(1) 지방소득세의 개념
(2) 지방소비세의 개념
2. 지방 소득세 및 지방 소비세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2) 지방세수감소의 보전대책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1)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2) 지방세체계의 신장성 확보
3) 지역의 소득증가와 지방세체계의 연계장치
Ⅱ. 본론
1. 지방 소득세 및 지방 소비세 도입방안 검토
(1) 현실적 대안 모색을 위한 전제
(2) 지방세의 구조분석
1) 주요 세원 및 세수의 지역적 분포
(3) 현실적 도입방안 검토
2.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1) 지방소비세 도입의 효과분석
1) 지방세 파급효과
가. 지방세수 확충효과
① 지방세수
② 1인당 지방세수
③ 시도세수
④ 1인당 시도세수
나. 지방세수 형평화 효과
다. 지방세수 구조변화 효과
2) 지방세입 파급효과
(2) 지방소득세 도입의 효과분석
1) 주민세 소득할 인상방안
가. 도입 시 쟁점사항
나. 세수효과
2) 소득세 공동세 방안
가. 도입시 쟁점사항
나. 소득세 배분기준
다. 세수효과
Ⅲ. 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지방분권화시대에 있어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이다.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하여 재산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구성된 나머지 국세에 세원이 치중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지방세 세목체계가 그 적합성에서는 인정되지만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확충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방식은 장점도 많지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많은 국가들에 있어 교육, 보건,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기능 등을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간 세원배분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통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배분 방식은 지방세수 증대의 어려움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지방세 강화 움직임이다. 또한 이를 풀어나가는 유력한 대안으로서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었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관련 논거들을 검토해 보고 현실적인 도입방안 및 도입에 따르는 기대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1.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의 개념
(1) 지방소득세의 개념
그 지역에서 발생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라정의 할 수 있다.
(2) 지방소비세의 개념
지방소비세는 그 지자체 관할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유통세를 지자체가 과세하고 징수한다는 개념
2. 지방 소득세 및 지방 소비세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점차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과정에서는 기능에 상응하는 재원이양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능이양에 따른 중앙정부 재원의 지방이양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재원의 여유분만큼 지방자치단체로 그 재원이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수감소의 보전대책
우리나라의 지방세에서 재산관련 지방세 중에서 특히 거래과세인 취득․등록세가 다른 어떤 세목들보다도 그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체계에서 거래과세인 취득․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래과세를 인하할 경우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한 세수의 보전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국세의 세원을 공동 이용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세체계내 소득과세의 강화
1)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확충의 한계
지방세체계내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지방세체계내에서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산과세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산가액의 평가과정을 거쳐야한다. 재산가액의 평가를 통한 과세표준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의 현실화는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조세저항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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