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득보장 정책]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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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정의, 종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하시오
- 목차
-
Ⅰ. 서론
Ⅱ. 노후소득 보장제도
1)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정의
2)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내용
3)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특성
Ⅲ.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실태
1) 현 노후소득 보장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2006, 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의 수급자
(3) 기초노령연금
(4) 퇴직연금제도
(5) 장기요양보험
2) 현황 분석
Ⅳ.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문제점
1) 국민연금
2) 기초노령연금
3) 퇴직연금제도
4) 장기요양보험제도
Ⅴ. 외국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사례
1) 외국의 국민연금 개혁 사례
2) 외국의 국민연금 개혁과 시사점
3) 외국의 공공부조방식 노후소득 보장제도
(1) 캐나다의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와 수당제도
(2) 영국의 Pension Credit
(3) 스웨덴의 Minimum Pension Guarantee
4)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Ⅵ. 대안 :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 운영체계의 측면
2) 연금재정의 측면
3) 급여내용의 측면
4)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 론
대한민국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비단 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 진전 속도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ㆍ위생상태의 개선, 경제 성장 등에 힘입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노후)소득 보장과 보건복지ㆍ의료 부분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대응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으며 곧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가족 부양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2002년 사회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원 중 45.8%가 향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져 생애 길이에 비해 근로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저금리 시대에 퇴직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생산성은 줄어들고 의료 부담을 늘어난다. 실제로 많은 노인 가구들이 수입원은 없고 지출은 늘어남으로 저소득 상태에 처해 있다.
늘어가는 노년 인구를 위해 국가는 여러 가지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돌보기 서비스 사업 등의 노인 복지 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의 정의와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사례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2. 노후 소득 보장제도
2.1.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정의
노후 소득 보장제도는 ‘노령’ 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를 총칭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서 대표적인 제도가 연금제도(pension scheme)이며, 특별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노령계층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제도(public assistance scheme)가 있으며, 국가에 따라 노령수당제도(the aged allowance scheme)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 보장체계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사적 소득보장제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공적 노후소득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이 있으며,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에는 개인연금과 법정 퇴직금제도가 있다.
2.2. 노후소득 보장정책의 내용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소득보장정책, 고용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으며 이 가운데 소득보장정책은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첫째 노인의 경제활동이 퇴직으로 인하여 중단되면 재취업의 기회를 갖기가 어려워지며 의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증가되어 빈곤이 장기화 된다는 점이며, 둘째, 노인인구의 절대수적 증가와 핵가족화에 의해 가족부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노인집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제와 같은 인위적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에 수입이 단절되기 때문에 빈곤문제가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경제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은 노인의 경제적 상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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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학술지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06)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외국의 공공부조방식 노후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07)
김용문·이상영, "국민연금의 오늘과 내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김종상,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비교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대학원,
2006)
정경희,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 [외저] 국민연금관리공단,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덕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분석”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5)
【인터넷 자료】
강원도민일보 www.kado.ne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front_main/index.jsp
노동부 http://pension.molab.go.kr/pension/index.jsp
대한민국정책포럼 뉴스기사
법제처 http://www.moleg.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http://blog.naver.com/kyh1335?Redirect=Log&logNo=150006034886
http://blog.daum.net/drtoday/1688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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