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방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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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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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MF 프로그램
2.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 방안
1) 공공부문
2) 금융부문
3) 기업부문
4) 노동부문
3. 97년 외환위기 10년의 변화상
1) 공공부문
2) 금융부문
①지난 10년간 전체 금융기관의 43.6%를 구조조정
②과감한 부실기관 정리로 건전성과 수익성이 제고
③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으로 외자계의 영향력 증대
④금융기관의 대형화ㆍ겸업화 및 신상품 출현
⑤금융부문간 양극화 심화
3) 기업부문
①글로벌 기업의 등장
②기업체질은 개선된 반면, 성장성은 약화
③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수익 양극화 현상이 뚜렷
④내부 경영관리방식의 변화: 소프트경쟁력 강화
4) 노동부문
①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답보
②노사관계의 개선 및 직장관의 변화
4. 97년 외환위기의 시사점
1) IMF 프로그램의 정책평가
(1) 환율 안정을 위한 긴축정책에 대한 평가
(2)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3) 자유화 정책에 대한 평가
2) 향후 방향
(1) 금융 안정 정책
(2) 통화정책의 방향
(3) 환율정책의 방향
(4) 핫머니 이동에 대한 제한
(5) 국제 금융협력

본문내용: 1. IMF 프로그램
1997년 12월 3일 발표된 IMF와의 합의서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1998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거시경제 목표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ㆍ금융 정책 채택, 자유변동환율 정책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변화 정책의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부문
정책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목표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조정정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ㆍ투명화ㆍ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 강화
무역ㆍ자본자유화
•국재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간접적으로) 개선
-M&A 활성화,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연결재무제표 도입, 파산관련 법 개선, 구제금융 배제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원활화
-인력 재배치 등 실업대책 마련
자료: IMF(1997a)의 내용을 요약ㆍ정리하였음
[IMF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IMF 프로그램은 한국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처방이다. IMF의 역할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최종대부자라고 정의할 때 이는 외환위기 시 IMF 본연의 임무이며 80년대 남미의 외환위기시 IMF 처방은 주로 이 분야에 국한되었다. 환율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서 IMF는 긴축재정과 긴축금융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구조조정에 대한 처방이다.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금융과 산업부실로 보아 이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IMF 프로그램이 구조조정을 포함하기 시작한 것은 IMF가 구소련과 동구권의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마지막으로 자유화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자유화 조치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 조치 폐지를 포함한 무역자유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2.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 방안
정부는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IMF 등 국제금융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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