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문제 - 민법총칙

유동화, 부동산전문가의 양성, 보험업의 확대 등 파생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2001)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1) ※ 지원림, 민법강의 (신조사, 2003)2. 정부간행물 ※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행정간행물, 1995) ※ 법원행정처, 대법원례규집(행정간행물, 1998) 3. 논 문 ※ 정주수,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1985)

행위라 하여 매매 . 임대차 . 도급 등이 이에 속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를 무상행위라 하여 증여 . 사용대차 등이 이에 속한다. (4)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법률행의 효과의 종류에 따라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로 나눈다. (ⅰ) 채권행위 채권행위란 증여 . 매매 . 대차 등과 같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채권행위는 특별한 경우(현실매매)를 제외하고는 장래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3. 사회복지법의 개념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발생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이 개념의 접근에서 가장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이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먼저 규정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ㄷ) 반대해석반대해석은 법문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대해 그에 반대되는 요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그 반대되는 요건을 법문에 표현된 요건과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상의 가사 이외 사항에 대하

법률관계에 대해 규율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법은 상인에 관한 법이라 한다. 1998년 독일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독일 통설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학자의 지지를 얻고 있다.(이기수, 고려대 법학논총) 상인법설은 독일상법개정 이전에는 독일의 압도적 다수설이었다. 국내에서는 반대로 기업법설이 그러하였다. 독일 상법에는 광의 및 협의의 두가지 용례가 있다. 협의의 상법은 상법총칙과 상행위법만을 지칭한다. 그러나 광의의 상법에는 상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