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검토

민사소송에 있어서 기판력의 저촉여부와 같은 권리보호 요건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고, 다툼이 있는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입증을 기다려서 판단함이 원칙이라 판시하였다.6) 본안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 그러나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은 입증책임분배의 일반원칙에 따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3)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없으면 재판없다’라는 말이 있듯 소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재판으로 응답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는 청구의 일부이다. 소송물(객체)과 당사자, 법원(주체)이 소의 내용으로 담기게 되는데 원고에 의하여 소와 재판과의 관계가 특정되어진다. 그리고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신청의 성격을 가진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때③상고심판결을 하는 때 ④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 결정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소 각하 판결 등⑤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내에 答辯書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 하는 신법상의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들 수 있다-2-2) 任意的 辯論①변론을 열거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

법원이 손해액을 금 3,000 만원으로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1) 질적 동일(質的同一)1) 소송물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해도 원고의 법률상의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그러

사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소송은 원고의 소제기로 시작되며 이에 대한 판결로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들과 증거조사절차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판결이 종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판결에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