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義誠實의 原則(Treu und Glauben, 신의칙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므로, 이하에서는 신의칙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모든 사람은 社會構成員의 一員으로서 사회 속에서 相對方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行動하여야 한다는 原則”이다. 원래 信義나 誠實이라는 말은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용어이나 법이란 윤리나 도덕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용어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의칙은 일찍이 로마법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이 근대사법에서 처음 규정된 것은 불란서민법이고, 이후 독일민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게 되어 근대 사법 특히 계약법의 법률해석과 채무에 관한 최고원칙으로 되었다. 그후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면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의 원칙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사소송법은 실체법인 민법과 달리 절차법이므로, 절차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처음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절차의 안정이 중시되는 절차법에 신의칙이라는 불확정개념이 도입되면 문제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 였으나, 법의 공공성․사회성이 강조되면서 현재 민사소송법에도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게되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칙을 받아들이는 형태는 이탈리아, 스위스 Schwayz州, Zurich州와 같이 이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경우와 학설․판례를 통하여 이를 받아들인 후에 법률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이를 규정하기 전에 민사소송법에 이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라틴어: bona fides→good faith, bona fide →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
법이 모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는 외에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도 첫머리에서 “이 규칙은 모든 소송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또한 저렴한 처리를 확보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소송은 법원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등의 역할분담과 협의를 통하여 그 존재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좇아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민사소송의 이상이라 함은 민사소송제도가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과 함께 납세자의 신뢰이익보호문제를 다루는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2)도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세법의 기본원칙에 포함시켜야 한다.근대 법체계가 발달을 이루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의 중대한 원칙중 하나가 되었다. 현행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각사업연도의 소득(各事業年度의 所得;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각하(却下; dismissal) 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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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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