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함(3)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2. 의사표시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ex. 농담)① 민법 107조②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음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2) 허위표시(ex. 허위계약서작성, 08)① 민법 108조②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함(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① 민법

대한민국은 영미법적 통일관할주의 하에서 행정사건의 재판까지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헌법 107조 3항C. 실체법 實體法, substantial law법률관계(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효과 등, 실체관계를 정한 법. 주법(主法)이라고도 하며, 민법 상법 형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절차법(節次法)과 대립된 말이며, 실체법과 절차법이 모순될 때에는 실체법이 우선한다. 법원은 실체법이 없더라도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나, 절차법이 없을 때에는 재

위반으로 무효이며 대표기관이 이를 알고 매각하거나 담보제공한 것도 무효이며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대판 2000.6.9 99다70860). ※ 참고문헌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총칙 98면).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 호의관계의 의의a)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교상의 약속에 의한 인간관계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결여된 생활관계이다. 예컨대 이웃 사람을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주거나 이웃집 아이를 잠시 돌보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b) 채권관계 중에서도 무상의 위임이나 무상의 임치(예컨대, 친한 친구에게 물건을 잠시 맡긴 경우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나. 의사표시의 특성 : 단체교섭이나 단협은 어느 정도 위력을 배경으로 하므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3. 형식적 요건가. 의의 : 엄격하게 요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협체결 행위가 일정기간 노사관계를 집단적 계속적으로 규율하는 규범설정행위이기 때문나. 서면작성명칭불문하고 협약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한 것이면 당해 서면은 단체협약다. 서명